2025년 3월 20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개편으로,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그 개정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여기에 담긴 의미와 더불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시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 소득대체율 조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까지 13%에 도달하도록 계획되었는데, 이는 연금 재정의 고갈 시점을 늦추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으로 2026년부터 43%로 상향 및 고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결과로, 장기적인 노후 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 연금 크레딧 확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도 이번 개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국가가 사실상 지급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어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
그러나 모든 국민이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올랐지만 연금 수급 시점은 늦춰지지 않고, 소득대체율도 기대만큼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인상된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만 인상한 것은 임시방편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진짜 개혁은 수급 연령, 재정 분담 구조 등까지 포함한 종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4.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이러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은 대통령령을 통해 별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이자, 동시에 한계와 논란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의 방향성을 믿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요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노후 준비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